파업만 하면 통장부터 막힌다? 노동자 가압류 현실
한국에서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하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타격을 받기도 합니다. 기업이 손해를 주장하며 가압류를 신청하고, 판결도 나기 전에 급여, 예금, 심지어 부동산까지 묶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실제로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파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더라도, 노조 활동이 곧바로 경제적 피해로 연결되는 구조가 작동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보장된 파업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법체계는 이러한 구조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있는 파업권, 실질적 권리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파업은 곧 가압류, 손해배상,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입니다. ‘이론상 권리’와 ‘현실의 실행 가능성’ 사이의 간극은 매우 큽니다.
특히 비정규직이나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는 더욱 큰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기업은 이들을 고용한 주체가 아니라며 교섭을 회피하고, 파업 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통해 압박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헌법적 권리가 실질적 권리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노란봉투법, 파업 참여에 따른 가압류를 제한한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움직임이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노동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즉, 단순한 파업 참여만으로 자산을 묶어버리는 법적 관행을 고치자는 취지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기업은 가압류 신청을 하기 전 노동자의 ‘고의성’과 ‘중과실’ 여부를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헌법상 파업권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가 생기는 셈입니다.
실제 사례에서 보는 가압류의 충격
쌍용차, 학교비정규직노조, 택배노조 등에서 파업 참여자들이 생계 자체를 위협받는 수준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경험한 사례는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한 노동자는 파업 후 몇 년이 지나도록 통장 하나 만들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방식은 권리 행사에 대한 처벌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현실은 노조 조직률이 낮은 중소기업, 플랫폼 기반 노동자들에게는 더 심각하게 작용합니다. 이들은 법적 정보 접근성도 낮고, 공동 대응이 어려운 구조에 있기 때문에 더욱 위축됩니다.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
노란봉투법은 단지 파업을 ‘더 쉽게 만들자’는 법이 아닙니다. 기존 법의 공백을 메우고, 헌법적 권리가 실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가압류라는 수단이 노동자를 위축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무리한 파업은 억제하되, 정당한 권리는 보호하자'는 기준이 법으로 명확히 정립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가압류를 제한하는 제도 개선, 노란봉투법의 도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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