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및 청약 혜택 강화

주택청약저축이란?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금융상품입니다. 200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통 아파트 청약을 위해 사용되니다. 이름 그대로 청약을 위해 개설되는 통장이기는 하지만 주택청약에 당첨되지 못하더라도 적금 통장의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시중은행보다 좋은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금 식으로 꾸준히 적립하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및 혜택 강화 발표

국토교통부에서 얼마 전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로서, 이번 8월 17일에는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의 보도문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내 집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은 크게 주택청약저축의 이자 인상과 청약통장 보유자에 금융, 세제 및 주택청약 시 혜택 강화입니다.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주택청약저축의 이자는 보통 시중은행보다 조금은 높다는 점이 장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약 저축의 이자는 시중 대비 낮아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이러한 지적과 함께 국민들의 높아진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 현재 연 2.1% 수준에서 연 2.8%로 0.7%p 인상됩니다.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도 인상

주택청약처축의 이자와 함께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이자도 함께 인상되었습니다.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경우에는 청약저축 대비 1.5%p 우대금리를 제공받게 되는데, 현재 연 3.6% 에서 인상 이후 4.3%로 인상됨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높은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 통장 보유 혜택 강화 - 금융, 세제 지원

주택청약저축의 금리가 인상되는 것과 동시에 청약통장 보유자의 금융, 세제, 청약 시 혜택도 함께 강화됩니다.

•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주택 구입자금의 우대금리를 최대 0.2%p 에서 0.5%p 로 인상합니다.
•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우대금리 기준을 현재 통장 가입 기간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에서 통장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로 조정된다.
• 청약저축 소득공제 연간 납입한도를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청약통장 기능강화

주택청약 가점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절반인 1/2을 합산 인정 (최대 3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주택청약 시 가점제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었던 신혼부부, 청년층들에게 조금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점제 동점자 선정 방식 변경

주택청약 가점제 추첨 시 동점일 경우, 추첨 방식이 아닌 통장 장기가입자 (통장 가입일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 조정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인정받게 됩니다. 납입금액 인청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 원으로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정책기금 금리 인상 - 디딤돌, 버팀목

이번에 발표된 내용 중 아쉬운 점은 정책기금 대출의 금리도 함께 인상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청약저축의 이자 인상만이었다면 국민들을 위한 정책 발표구나 생각했을 텐데, 정책의 이면에는 어떤 의중이 있었을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주택 구입과 전세 대출 금리도 소폭 인상되는데, 디딤돌은 연 2.15%에서 2.45%로, 버팀목은 1.8%에서 2.1%로 0.3%p 상향 조정됩니다.

 

금리 인상 및 금융 혜택 적용 일시

청약 저축 및 정책기금대출의 금리 조정과 금융 혜택의 강화는 8월 중 시행 예정이고, 세금제도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2023년 하반기 중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